해외거주 65세 이상 부모님 복수국적 획득절차 - 1. 국적상실신고
65세이상 해외에 계신 부모님들이 나이들어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다시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하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아무래도 뿌리에 대한 귀화본능아닐까 싶습니다. 이민을 준비하는것도 많은 시간과 서류가 필요하지만 특히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다시 이중국적 즉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 국적회복신청이 아닌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통한 국적상실신고 부터 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와 국적회복 신청을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접수하셔야 하며, 처리기간은 약 7-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O 미시민권을 보유하면서 한국 국적회복(복수국적) 신청은 총영사관에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1. 복수국적
o 2011년 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가 우리나라로 귀국 및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국적회복허가를 통하여 외국국적 취득으로 인해 상실되었던 우리국적 회복이 가능해졌습니다.
o 과거 국적법(2010년 5월 4일 이전)에 따르면 외국국적동포가 우리국적 회복을 원할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하였으나,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아래 절차를 이행할 시 외국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왜 국적상실신고가 필요한가요?
대한민국 국적법상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국적상실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국적이 정리됩니다.
4. 필요한 서류
- 국적상실신고서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재외공관 제공 양식)
-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1장 (3.5cm x 4.5cm )
- 외국 국적 취득 증명서 (시민권 증서 원본)
- 여권 원본 및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이전은 재적등본으로 발급확인
- 기본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보유하고 있다면 가져가세요)
-등록기준지 : 호적등본상 본적주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등록기준지를 의미함
-국적상실일: 시민권 취득일
5. 신고 방법
원칙적으로 외국 국적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국내 거주자: 관할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처리기간 : 서류만 잘 챙겨 가신다면 3시간내 즉시 .정부24공시자료)
필수 하이코리아에 방문예약 잡고 업무처리할것
2.해외 거주자: 해당 국가 주재 한국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신고(예약필수),우편 접수 가능 여부는 관할 공관에 확인필요
6. 자주 묻는 질문
- Q. 국적상실 후 한국 방문 가능한가요?
- 네, 외국 국적자 자격으로 방문 비자 또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 Q. 한국 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 국적 상실과는 무관하게 소유 가능하며, 세금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면 됩니다.
7. 복수국적 회복절차 흐름도
1.시민권증서 원본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
2.한국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예약 필수)
o 국적상실신고 후 F4비자 및 거소증을 발급 받음(약 3주 소요)
국적상실신고는 출입국사무소및 주소지 상관없이 처리가능///
F4비자와 거소증은 일반적으로 같이 처리하므로 거주지 관할 출입국사무소
o 국적회복신고를 접수하고 허가 통지서를 받음(약 7~8개월 소요)
거소증을 발급받고 실물을 가져가야만 회복신고 할수 있음
o 국적회복허가 통지서를 받은 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
3.국적상실과 국적회복 절차(약 7~8개월 소요)가 종료되어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국적회복 처리가 되면 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한국국적을 갖게 됨
4.위의 절차가 모두 끝난 후, 가까운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주민등록증 및 한국여권 발급 신청
5. 출입국시에는 미국여권과 한국여권을 모두 소지해야하며, 한국 출입국시에는 한국여권을 미국 출입국시에는 미국여권을 사용
※ 국적회복허가 통지서를 받은 뒤로 1년 이내에 국내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지 않을 경우, 회복된 우리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65세 이상 국적상실신고는 고령 이민자에게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와 적절한 기관을 통해 원활한 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2025년 4월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